[법학]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제, 선택병의원제와 의료급여관리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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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2-09 0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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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제,
선택병의원제와 의료급여관리 시스템
헌재 2009.9.24. 2007 헌마1092 [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등 위헌확인]
검토
1. 서론
2. 본인부담금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
3. 진료 및 병의원선택권 등 급여의 자기결정권
4.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
결정요지
CONTENTS
사건의 개요
청구인
사단법인 대한의사협의회와
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
‘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’ 제3조 등에서 규정한
‘본인부담금제’
‘선택병의원제’
‘의료급여관리 시스템’
청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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