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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학]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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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11-15 11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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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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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
_SLIDE_2_
example(사례) 32 제1문
A공립고등학교 교장은 학생 갑이 같은 학년 학생 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판단

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후, 심의결과에 따라 갑을 퇴학처분
_SLIDE_3_
설문1
학교장
학생 갑

갑이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자료(資料) 및
회의록에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.

학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
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
거부(제1, 2사유)
_SLIDE_4_
학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

1. 문제상황
회의 자료(資料) 등이 학교장이 제시한 제1, 2사유에 해당하
는지는…(skip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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