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] 판례 data(資料)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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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0-27 22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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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矛盾行爲禁止의 原則
대법원 1999.3.23. 선고 99다4405 판결.【사건명】약정수익금.
【판시사항】
(가)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이효력(무효)
(나)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체결을 제의한투자신탁회사가그 약정이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(소극)
【판결요지】
(가) 구 증권투자신탁업법(1995. 12. 29.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)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있어서,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(현 재정경제부장관)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한편 증권거래법은 제52조 제1호, 제70조의6 제4호, 제210조 제5호에서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와 함께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하고 있는바,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한 투자신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것이므로,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.
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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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(나)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,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이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,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,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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